양윤재 칼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대학의 혁신

우리 대학들은 외부의 변화를 외면하고 

내부의 곪아터진 상처를 내팽겨 친 채, 

죽음 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좀 더 지났다. 정권 초반기에는 늘상 그래왔듯이 대통령의 마음가짐이나 주변 인사들의 각오를 보면 지금까지 나라발전을 저해하거나 민생문제 해결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세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4차 산업시대에 있어 필수적인 반도체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내려지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주무부서인 교육부와 함께 전 부서에서는 서둘러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바빠지기 시작했다.

반도체관련 전문인력 부족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만과 미국 등 반도체산업 선도국들은 일찍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었고, 후발주자인 중국도 선도국들을 따라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에게 반도체기술을 전수해 준 일본은 그 동안 뒤쳐져 있던 반도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등 세계 각국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듯,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와 대학과 연구기관의 소극적 대처, 그리고 산업체의 투자와 인력부족으로 선두자리를 후발국에 내어주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 동안 우리는 수도권대학의 정원 동결이라는 수십 년 된 정부의 원칙에 밀려 반도체 교육의 확장은 물론, 대학의 발전을 위한 그 어떤 변화나 개혁도 불가능했었다. 심지어 대학 내의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의 몸부림조차도 이기주의에 매몰된 대학교수들의 거센 저항에 밀려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된지 오래다. 더구나 진보, 좌파정권의 포퓰리즘정책으로 등록금이 동결된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재정이 취약한 몇몇 지방사립대학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폐과와 폐교에까지 이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에서 수도권대학의 정원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지방대학들은 수도권대학에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이 늘어나면 지방대학은 모두가 망해버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구나 지방대학에도 증원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지방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할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수도권대학에 대해 항상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의 미진한 노력보다는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 부진과 부족한 재정지원 때문에 지방대학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대학인 KAIST와 포항공대가 대표적 성공사례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방대학들은 그들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한 지원을 기대한다.

물론 수도권 집중문제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방대학의 생명연장을 위해 수도권대학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공약으로 급조된 대학들 중 얼마나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지방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왔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대학진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지방사립대학의 통폐합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음은 많은 시사점을 얘기해 준다. 세계의 유수한 대학들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발전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첨단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들은 외부의 변화를 외면하고 내부의 곪아터진 상처를 내팽겨 친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교육과 연구 및 행·재정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의 대학지원금 배분 등 전권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되어버렸다. 그만큼 교육부의 전횡이 대학의 자율과 발전을 가로막아 온 것 또한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교육부를 없애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과 연구 및 학사행정을 하도록 대선공약을 하였으나, 당시 교육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대학교육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학 안팎의 사정과 정부의 개입으로 매번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 대통령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력한 지시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학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배가 아닌 지원기관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 동안 상당수의 대학은 이미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이제 대학들은 이런 기회를 계기로 그 동안 내재되어 왔던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대학발전의 계기로 삼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계기로 대학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배가 아닌 지원기관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