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민주주의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정반대로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  임진왜란 직전인 1590년 서인 황윤길과 동인 김성일이 일본에 통신사로 갔다 와서 선조에게 보고했다. 황윤길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상소를 올렸다. 그 당시에 정권은 동인이 잡고 있었다. 동인 김성일은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생각이 없다고 정반대로 보고했다. 사실(fact)는 하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견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독재에 경제도 망쳤다며 정권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중앙지가 보도한 내용을 증거로 삼는다. 정보는 DNA처럼 현실을 만들어낸다. 생활에 바쁜 현대인들은 정보를 검색하며 진실이 무엇인지 견줘볼 시간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언론인에게 진실을 알리는 임무를 주고 그들이 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언론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을 때 동인 김성일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왜곡된 정보를 오랜 세월 동안 접하면 그것이 실제라고 믿게 된다. 더욱이 나의 이권과 관련된 정보라면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내 이득을 크게 만들어줄 정보를 팩트로 믿고 싶어진다. 같은 이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힘을 키우면 거짓이 진실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사이비 진실, 즉 진실 왜곡이다. 임진왜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도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인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다.

민주주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준비를 하는지 아닌지 국운이 걸린 문제였음에도 서인인 황윤길에 동조하면 서인 추종 세력으로 몰려 불이익을 받을까봐 대신들은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한다. 동인의 눈치를 본 셈이다. 동인인 김성일이 퇴청을 하면서 류성룡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말을 사관이 듣고 써놓았는데, 문맥으로 보아 서인에 동조할 수 없어서였다고 보여진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팩트에 입각한 정보와 원활한 토론 문화가 전제된다. 전자는 주류 언론이 팩트를 제시하면서 진실을 알려야 하고, 후자는 토론이 사회에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은 인간의 잠재적 역량의 무한성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민주주의 원칙이 남녀노소, 빈부, 교육, 인종과 상관없이 1인 1표인 것은 이런 인간에 대한 신념을 정치제도로 구체화 시켜온 선인(先人)들 덕분이다.

한국에는 난국에 나라를 구한 의병의 역사가 있다. 그만큼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홍익인간 정신으로 살아온 민초들의 의식이 높았다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두 전제가 잘 이루어지면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까  세상에 단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변화’라고 한다. 이 변화가 인간 해방과 사회변혁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꿈에 불과할까 

대통령 후보에게서 찾는 것은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해서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요원한 것 같지만, 진실을 전제로 모든 사람이 토론에 참여해서 만들어나가는 질 높은 민주주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민주주의로 만들어내는 변화는 혁명으로 트라우마의 단절을 겪지 않으면서, 일상의 연속성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Why 민주주의  폭력 아닌 평화 속에서 변화를 만들 때 인간성이 고양되기 때문이다.

정근원(칼럼니스트, 영상학 박사, 심층심리연구가) e-mail: youngmir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