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9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이 추가되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두고 있다.

노인 관련 기관(법제39조의17)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13개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노인 관련 사업추진 비영리법인은 56개소(2023.6월 기준)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노인관련 분야 비영리법인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요(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기본 개요

○ (목적) 노인 관련 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노인을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

○ (내용)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에서10, 시행규칙 제29조의19에서20

○ (대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

○ (제한 기관) 제39조의17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노인 관련 기관

□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및 제6항

○ (노인 관련 기관의 장) 기관에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점검 주기 정하여 조회

※ 법상에 점검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자체 주기 정하여 실시

○ (관할행정기관의 장)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행정조치

○ (과태료 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 (폐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법 제39조의17제9항)

*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폐쇄하거나 허가·인가 등의 취소 가능(법 제39조의17제10항)

○ (해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법 제39조의17제9항)

*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중인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1조의2제1항)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기관’ 56개소

1.요수회 2.마을진흥회 3.국노인의전화 4.국노인샬롬복지원 5.한노인복지후원회

6.한길봉사회 7.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8.사랑채 9.한민족행복찾기국민운동본부

10.문화생활복지회 11.한국노인과학학술 단체연합회 12.한국복지회(한국한겨례노인복지회)

13.상록회 14.한국노인복지봉사회 15.대한실버산업협회 16.선우복지마을 17.연우

18. 한국골든에이지포럼 19.국제연꽃마을 20.한국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

21.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22.희망나눔협의회 23.플러스 나눔

24.시니어희망공동체('22.12.13.청산종결) 25.희망누리복지회 26.e한우리봉사회

27.한국장례협회 28.한국경로복지회 29.해외희생동포추념 사업회 30.전국공원묘원협회

31.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32.용해노인복지회 33.한국효도회 34.대한노인복지회

35.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36.한국장례문화연구원 37.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38.한국시니어클럽협회 39.부모효도하기운동 40.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41.늘푸른장사문화원

42.한국은빛희망협회 43.해피실버 44.한마음장례실천나눔회 45.한국효문화 실천운동본부

46.(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47.(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48.(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49.(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50.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재) 51.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재)

52.노인지원재단(재) 53.한국노인인력개발원(특) 54.대한노인회(특) 55.한국장례문화진흥원(특)

56.한국효문화진흥원(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