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정책토론회 / 사진=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정책토론회가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 국회의원 주최로 14일 오전 부산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산시, 영도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발제는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의 저자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가 발표했다.

토론 패널에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이관형 서기관, 부산시 복지정책과 이병수, 비영리사단법인 나눔과 나눔의 김민석 팀장,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미정 전문위원, 영도구 복지정책과 장재호 과장이 참여했다.

이관형 서기관은 "인구 10만명 당 고독사 발생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에 인천, 광주와 함께 부산도 포함되어 있어서 마음이 참 씁쓸하다"며 "특히 고독사 수가 남성이 여성보다 4배나 많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성별에 따른 고독사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수 과장은 "부산 전체 가구의 약 34%가 1인 가구라는 사실에 놀랐다"며 1인 가구를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상당수가 예비고독사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면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민석 팀장은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국이 외로움부 장관직을 만들고 일본도 유사한 부처를 만들어 장관직에 전담시킨다는 것은 이미 고독사 문제가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 만큼이나 심각한 이슈가 되었다는 의미일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된다면 벤치마킹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피력했다.

조미정 전문위원은 "고독사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입법을 검토해서 이를 통일시키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지원을 거부하거나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방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할 일을 다했으니까 할 수 없지’라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다소 공권력이 동원하더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해서 고위험군이 고독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호 과장은 "영도구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적극 조사해서 2,500명 이상 발굴하고 고위험군인 984명을 관리하고 있다"며 "IT기술을 활용해 1인가구 스마트케어 플랫폼사업도 565세대나 관리하고 있다. 다만 보건정책과 한 곳에서 이 많은 사람을 세심하게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 같다. 예산부족의 문제도 있겠지만 고독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긴다면 사각지대나 빈틈없이 좀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해마다 사망자 100명 중 1명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고독사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중구영도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토론회가 고독사를 포함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독사 대책으로 ▲빈집 활용한 ‘생활 공동체’ 형성 ▲정부나 지자체가 일본의 ‘계약을 통한 사전·사후 처리 신탁회사’ 역할 ▲복지과 업무과중 해결을 위한 '고독사' 민간위탁사업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서하 기사 silvertime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