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칼럼

대형 도로 안내표지판, 이대로 둘 것인가 

우리나라 도시의 큰길에는 여러 가지 교통 관련 표지판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초록색의 도로 안내표지판이다. 도로 안내표지판은 오랫동안 도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었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처음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길 안내판이 가장 편리한 도구가 되어왔다. 1980년대 이후 자동차가 도시의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 되고 나서부터는 도로 안내표지판의 역할은 훨씬 더 커졌고, 많은 교통정보와 사고 예방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표지판이 도시 가로의 곳곳에 설치되었다. 그러던 것이 요즘처럼 자동차는 물론 스마트폰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도로 안내표지판의 역할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이 도시의 가로에 설치된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가로경관이라 하겠다. 길은 도시의 얼굴이라고 한다. 도시의 가로가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가로에는 여러 가지 가로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가로수와 가로등을 비롯하여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과 각종 안내표지, 택시와 버스정류장, 그리고 지하철 입구 표지, 가로변 건축물들의 전면에 부착된 다양한 간판들, 보도블록과 보행 분리 난간 등 가로경관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다. 이것들은 대부분이 시, 군, 구와 경찰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이며, 이들이 결국에는 가로경관의 질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

선진국의 도시에서 우리가 도시의 인상이 깨끗하다든지 가지런하게 정돈된 느낌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그 도시의 가로가 잘 정돈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가로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처음 마주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도시의 길이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도 길이다. 그만큼 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길의 중요성이나 가로의 경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길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거나 지저분하다면, 그 도시에서 사는 시민들이나 그 도시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도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5,000이 넘어선 선진국이다. 우리가 사는 도시도 이제는 선진도시답게 가로경관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이 바로 초록색의 대형 도로 안내표지판이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도시의 첫인상을 초록색 도로표지판으로 남아있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 런던, 파리, 로마, 도쿄,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의 어느 유명도시를 가 봐도 우리나라 도시에서 보는 커다란 도로 안내표지판은 없다. 이들 도시의 길에는 길 이름이 새겨진 조그만 표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가로명 지번을 사용하면서 가로에 가로명 표지를 붙여놓았지만, 도로 안내표지판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뻔질나게 선진도시를 견학한답시고 예산을 들여 외국을 드나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들 도시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왔는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나라 도시의 도로에 서 있는 대형 도로 안내표지판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하나의 표지판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줄잡아 이, 삼백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 일에 드는 인력과 예산만 해도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우리는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쓸모가 없어진 표지판에다 매년 수천억씩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도로 안내표지판을 철거하면, 지방정부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철거된 표지판은 재생하여 다른 자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표지판에 관한 법은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제작과 설치는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으며, 관리와 운용은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법의 운용과 표지판 제작과 관리가 뿔뿔이 흩어져있어 문제가 생기고, 이를 고치려고 해도 여간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법률을 재정비하여 도로 안내표지판을 철거하고, 이를 계기로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도로표지와 관련된 부서를 일원화하여 교통안전과 도로 및 가로경관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통전문가도 많고,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일에 관여하는 건축, 조경전문가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쓸모없어진 도로 안내표지판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도 나서서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자동차는 물론 스마트폰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도로 안 내표지판의 역할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외국을 드나드는 국 회의원들은 외국의 선진도시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배워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