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칼럼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과 총선전략의 허실

국민의 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유승민 전 의원을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멀쩡하게 작동하던 당 대표 선출방식을 바꿔버리고, ‘윤심(尹心)’이니 ‘김장(金張)연대’니 하면서 표밭갈이에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 마냥 한 바탕 난리를 치드니, 윤핵관의 맏형이라는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였다. 당 대표 입후보를 놓고 이리저리 저울질하던 나경원 전 의원도 삐끗하는 말실수로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밀려나면서 윤심을 잘못 읽은 죄로 급기야는 당 대표 출마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주 일차 경선을 치르고 난 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사이에 오가는 대통령의 탈당과 탄핵 발언은 골목길 어린아이들 시빗거리에도 등장하기 민망할 정도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명의 당 대표 후보들과 10여 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진흙탕이 되어버린 선거전에서 더 이상의 비방과 막말로 국민들의 마음과 당원들의 표심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년에 치를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될 사람은 어느 누가 보드라도 국민의 힘을 대표하고 민심의 향배를 정확히 꿰뚫어 총선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실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지금 선출된 네 명의 후보 중 그런 사람은 눈에 띄질 않는 것은 그들의 자질이나 성향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는 당이 가진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이기 떄문이라 하겠다.

국민의 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사상 초유의 정당이었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 지도부가 보여준 공천 파동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채 122석이라는 여소야대 정국을 초래하였다.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반면, 자유한국당은 103석의 초라한 야당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선전을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조국사태로 말미암은 종북좌파의 내로남불에 힘입은 결과이지 국민들의 압도적지지 덕분은 아니었다. 거대 야당의 이재명대표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범법행위와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아직도 30% 남짓의 보수층 지지에만 기댄 채 허우적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아홉 달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말이 대통령이지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떠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 온 셈이다. 대선공약이랍시고 국민들 앞에 공언했던 공정과 정의도 여소야대의 국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며, 전 정권의 적폐 청산과 비리 척결마저도 법조계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종북 좌파세력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신세다. 그나마 오랜 기간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연금, 노동, 교육개혁에 시동을 걸어봤지만, 이 또한 야당의 반대와 이익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조기에 끝날 것 같지 않다. 날로 오르는 물가와 공공요금으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1,800조를 넘어선 마당에 여소야대의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의 의식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양대정당의 양분된 독식구조를 타파하자는 선거구제 개편론이 윤대통령의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받아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할 모양이다.

다당구조의 의회 구성과 연립내각을 통한 협치는 내각책임제에서나 가능한 방법이지 대통령제하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국민의 힘 당 대표 선출과정을 지켜보는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국정운영의 안정을 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 해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나 효과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문제는 사람이지 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