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 없는 개혁, 여야가 따로 없다

지난 연말 ‘국민과의 대토론’과 ‘신년사’에서 윤석열대통령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연금, 노조, 교육문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개혁과제는 역대 정부마다 시도해왔고, 또 해결방안을 위한 연구도 계속해왔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그 윤곽이 다 드러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개혁을 추진할 주체와 시기와 방법만 결정하여 실행만 하면 된다. 하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어떤 과제는 시작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개혁의 동력을 상실해버린 경우가 태반이다.

과거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던 시절에도 앞서 언급된 개혁과제들은 번번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하다가 기득권층의 여론에 떠밀려 무산되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물며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이라는 거대야당이 되어있는 지금, 윤석열대통령은 호기롭게도 3대 개혁과제를 밀어붙이겠노라 큰 소리를 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개혁과제들은 어렵더라도 국민들 모두가 동참하여 슬기를 모은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과제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이해집단들 간의 이견이 너무나 커서 좀처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윤대통령이 말한 세 가지 개혁과제들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모두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이자 고령화와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복잡한 연결고리에 서로가 묶여있어 참으로 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연금개혁은 돈만 많이 있으면 해결하기가 수월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문제에 부닥쳐서는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렵다. 노조와 교육개혁은 사람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이며,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출산율 0.81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는 불과 40여 년 전,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캠페인을 벌이면서 산아제한을 장려했던 나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결혼한 신혼부부마저도 출산을 꺼려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70년이 되면 전체인구는 지금의 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 교육과 연금문제가 바로 이어지고, 의료와 사회보장 등 청소년 복지와 노인빈곤문제도 심각해진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소아병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산부인과의 인기가 시들해지듯이, 저출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의료와 교육분야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전국의 초등학교 6,218개 중 93개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으며, 10명 미만인 학교도 1,395개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이 침체되어 일자리가 없어지는 판에 귀족노조의 불법파업과 비합리적 요구, 그리고 갈등 조장과 같은 한가로운 시비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금 유사 이래 처음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랑삼아 말하곤 한다. 그러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나 할까  우리 앞에 당면한 세 가지 개혁과제는 언제든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우리 사회는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이며, 20대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 취업난, 불안한 미래 등 삶의 만족도가 지극히 낮고, 취업-연애-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가족구성의 출발이 어렵다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장단기적 과제를 발굴해오고 있다. 우리도 얼마 전,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인구감소 문제와 고령화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무릇 혁명보다 개혁이 훨씬 어렵다고 한다. 연금과 노조 그리고 교육개혁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보수와 진보라는 서로 다른 가치에 매몰되어 정작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리가 저출산, 인구절벽, 소비절벽, 성장절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앞에 놓인 절박한 민생문제와 노인빈곤문제, 불법노조와 탈법 시민운동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연금, 노조, 교육의 3대 개혁과제는 모두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이자 노령화와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복잡한 연결고리에 서로가 묶여있어 참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

저출산, 인구절벽, 소비절벽, 성장절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와야,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굴레에서 벗어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