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칼럼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파업과 정부의 ‘법적’ 대응

양윤재 (서울특별시 전 부시장)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팀이 한편의 드라마를 엮어내듯이 16강에 올라갔다. 온 국민이 미친 듯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한 달 전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의 함성이 광화문 응원관중 속에 섞여있는 것만 같아 가슴을 아리게 한다. 갑자기 추워진 영하의 날씨가 월드컵의 열기를 미처 식혀줄 겨를도 없이 민주노총의 화물운송연대가 급작스럽게 파업을 단행하면서, 안전운임제의 영구시행과 법제화를 요구를 하고 나섰다. 지금 이 나라는 고환율, 고물가, 고이자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8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가계는 IMF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던 집값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야당의 부자감세 반대로 정부제출 법안거부에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고, 영끌로 집을 샀던 젊은 세대들은 높아지는 이자부담에 속수무책, 걱정만 쌓일 뿐이다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 뿐 아니라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도 가세하면서 화물차와 유조차 및 컨테이너 반출입량의 감소로 환적처리에 차질을 빗고 있으며, 주유대란에다 출근길 시민들의 발을 묶고 있다. 더구나 운송파업으로 인한 철강생산 차질, 자동차운송거부, 시멘트 운송과 레미콘 생산의 급감으로 건설현장이 전면 중단되는 등 산업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와 경제계에서는 약 1조6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며, 날이 갈수록 그 피해액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을 엄중 경고하고, 화물운송 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노무현정부에서 처음 만들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 경제계의 피해가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매년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산업과 경제를 마비시켜왔으나,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민노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권 때문에 번번이 민노총의 요구에 굴종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자본주의 노동운동의 역사가 일천한데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전개되는 폭력적이고 불법적 파업은 산업계 전반에 가져온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은 너무나 컸다. 더구나 악명 높은 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는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인 철강노조와 자동차노조를 장악하고, 불법과 폭력적 만행을 저질러도 이들과 결탁한 좌파정부는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정책을 고수하여 노조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민노총의 일부노조는 고용세습에 고임금으로 속칭 ‘귀족노조’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운동권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 갖가지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2020년 현재 전국노동조합 가입자의 40%를 점하는 민노총은 합법적인 노조활동과 비노조 근로자들의 정상적 노동마저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국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70,80년대의 고도성장 시기에 전태일 분신자살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저임금과 노동환경개선,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기업의 공정한 이익배분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내용들이 상당히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노조불신기업의 노동조합 결성 저지를 위한 폭력적 행위 등 갖가지 불법적 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87년 민주화 항쟁이후 노동계가 커다란 변화를 겪은 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소득의 증대와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노동조합의 결성과 합법적 노동운동이 법제화되면서 노동조합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은 다분히 윤석열정부의 타도와 전복을 목적으로 한 불손한 의도가 바닥에 깔려있음을 알아야한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선진국들도 노동조합의 불법적 파업과 노동운동의 폭력적 저항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노동조합의 본산지인 영국에서도 80년대 초, 10여년에 걸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과 폭력적 시위에 대항하여 국민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과 강경대처로 노조를 굴복시킨 대처 영국수상, 그리고 소비자를 인질로 삼고 공산주의와 결탁한 70년대 일본 노조의 방화와 경찰관 폭행 등 폭력과 불법파업으로 고질화된 병폐를 마지막까지 민법으로 대응하여 노조의 불법파업행위를 종식시킨 일본정부의 법적 대응방식이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운송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법적 대응과 MZ세대 노동자들의 불법적 파업거부에 국민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법적대응과 노동계의 새로운 혁신을 계기로 불법과 폭력을 일삼아 온 민주노총은 자진해산하고, 바람직한 선진자본주의 노동운동의 새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산업과 경제를 마비시켜왔으나,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정치권 때문에 번번이 민노총의 요구에 굴종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번 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은 다분히 윤석열정부의 타도와 

전복을 목적으로 한 불손한 의도가 바닥에 깔려있음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