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발족과 기대

국회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만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는 법률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2023년 4월 30일 시한으로 활동하고, 연금개혁특위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연금개혁 특위 구성 합의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윤석열 정부 출범 70여 일 만에 첫 단추가 꿰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고, 22일 장차관 워크삽에서도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안이라고 했다. 연금개혁특위가 국회에 설치되었으나 대통령이 적극적 추진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연금개혁안이 만들어져도 결국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개혁특위가 국회 산하에 추진되는 것은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국회 중심의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노동 교육 등 다른 개혁과제의 동력도 확보 가능할 것이다.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향후 연금개혁의 길은 멀고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금개혁의 대상 범주는 매우 넓다. 1998년, 2007년의 2차례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4차례의 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이 대상이었다. 이번 4대 공적연금이 모두 연금개혁의 탁상에 올려진 것은 처음이고, 기초연금도 함께 논의된다는 점에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연금개혁의 장이 열린다. 4대 공적연금은 제도의 연원은 다르지만, 전례없는 초저출산·초고령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제도간 벽을 허물고 전 국민을 위한 안정된 종합적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다르다.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개혁 목표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했지만, 두 개의 서로 상반될 수 있는 정책목표에 대한 무게 중심은 다르다.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모두 연금개혁 왜 하지 않느냐는 질타를 했으나 막상 어떤 연금개혁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내년 4월까지 여야합의가 가능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OECD 최상위권의 노인빈곤률, 2057년 국민연금기금 고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적자 심화 문제 등에 대한 국가적 시급성을 감안할 때,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고, 이를 우리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연금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될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와 노사정이 합의해 개혁을 이룬 모범적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연금개혁에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연금개혁은 다원 고차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과 같이 지난한 일이다. 2030 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희생과 양보가 중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