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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의 출산율 백약이 무효

최성남 | 기사입력 2023/12/11 [17:39]

벼랑 끝의 출산율 백약이 무효

최성남 | 입력 : 2023/12/11 [17:39]

 벼랑 끝의 출산율 백약이 무효

          홍보강화, 낙태금지, 미혼모에 대한 의식 전환, 독신세 신설, 시니어 육아 장려,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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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나  말 잘듣지요!

국가구성의 3대 요소가 있다.

첫째가 국토, 둘째가 국민, 셋째가 주권이다.

우리는 지금 둘 째 국민 생존 문제로 국가 소멸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우리는 어쩌다 70년대에 출산 과잉으로 산아제한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형편으로 출산을 강제할 수밖에 없었다. 노량진 제일 한강교 중간에 출산율 게시판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불어나고 있었다.

 

그 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정부 시책과 앞장선 정부와 보건소의 대대적인 홍보가 50년 만에 저출산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1989년대에 아차 싶어 출산 정책 수정을 했으나 흐름은 계속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다. 어디까지가 종점일까? 이미 저출산의 흐름은 대세임으로 백약이 무효이다. 단지 마지노선은 어디쯤일까를 가늠해서 거기서부터 상승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출산 문제에 위기를 느껴 고령화 및 저출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으나 그간 출산 장려 정부 재정지출이 자그마치 약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흐름을 막지 못한 채 현재 2023년에 0.78에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몇 년간은 방법이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0.6% 선에서 멈추어서 상승곡선을 그려야 한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여 향후 30년 후의 목포치를 1.6명으로 예측가능 하리라 본다(19656.0, 19832.1, 20051.08, 20230.78명 그동안 추세와 통계를 추적한 예측).

그러자면, 그 첫째가 홍보이다. 모든 국민이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홍보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10~20년 전의 사회 분위기는 또 달랐다. 지금의 베이비부머는 자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들에게 너희들의 자녀를 돌보아달라고 하지 마라!는 우시게 소리가 만연했다. 그것 또한 저출산의 은연중에 미치는 나비효과였다.

 

둘째로 본격적으로 시니어 육아 시대가 도래했다. 손자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을 준다.

 

셋째는 미혼모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교 사상에 젖어 윤리와 도덕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경멸 인식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인식에 대한 전환과 동시에 국민교육과 아울러 태어난 아기의 보육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미혼모가 출산하면 신생아를 맡겨야 할 곳을 전 국민이 알도록 홍보에 중점을 둬야 하고 아울러 중고등학교 교육에 성교육과 동시에 고등학교에서는 육아교육도 국민경제와 함께 과목에 넣어야 한다.

 

넷째는 해외 입양을 금지시켜야 한다. 홀트복지 재단에서는 해외 입양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국가시책에 호응했다. 그러나 최근에도 해외 입양에 관심을 두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해외 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수수료가 좋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해외 입양을 금지시키고 국내 입양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 입양 가족들에 대한 자격 및 절차를 좀 더 효율적으로 혜택을 강화하며 절차상의 문제도 보완해야 할 것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태어난 아기를 국가가 최대한 잘 양육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단체가 적극적으로 아기 돌봄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출산휴가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시키고 있다. 무척 고무적인 시책이다. 태어난 아기는 최소 1년간 엄마의 품속에서 눈을 마주 보며 스킨십을 함으로 최소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 그 이상의 출산휴가도 좋지만 젊은 엄마의 경력단절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저출산 원인분석에 의하면 취업과 주거 문제가 나오는데 출산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누구나 취업과 주거는 필수조건이지만 출산과는 본질이 다르다.

 

본질은 육아 양육 문제와 교육이 핵심이며 사람의 존재 가치에 중점을 두는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대학교까지 지원해주겠다는데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물론 아기 출생에 대한 국가 양육비 보조가 중요한 아젠다이긴 하지만 어떤 명목 하에 재정지원을 하느냐는 새로운 정책의 발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인당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100만 명 출산을 기준으로 할 때 일 년에 50조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산 장려의 핵기적인 방법으로 홍보와 아울러 독신세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지금부터 약 2천년 전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옥타비아누스)의 정책으로 독신세 부여와 다출산자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주어 신분보장까지 주는 정책을 시행 했다고(로마인 이야기, 일본 시오노 나나미편)한다. 출산 장려의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낙태 문제다. 합법적인 임신중절수술이 연간 약 32,000건으로 그 외 불법적이며 통계에 안 잡히는 숫자를 합하면 대략 30만 명 정도가 낙태되어 세상구경도 못하고 사라지는 비윤리적인 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법적, 윤리적인 면에서 감찰하여 출산율 제고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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