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복지부

18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것에 우선하고 있다.

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7년에는 2412건이었다. 5년 간 40% 증가했다.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 매년(2017~2021년) 52.8∼60.1%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4.3%, 알코올질환 보유자는 12.3%, 중증질환자는 11.1%다. 같은 기간 20대 고독사는 2.2~1.6%, 30대는 6.2~4.9%가 고독사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줄이는 것이다. 2021년 1.06명에서 2027년 0.85명을 목표로 한 4대 추진전략, 13대 핵심과제가 마련됐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특히 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로 노인 위험군에 대한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인 위험군에 대한 건강정책으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방문의료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역 내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노인 위험군과 공공·민간 자원봉사자간 1:1 결연을 통한 정서지원과지역 내 노인들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등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할 전망이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