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지회장 유동빈) 면 노인대학(학장 유용술)이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면 노인대학’ 2학기 학사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2학기 경로당 어르신 찾아가는 면 노인대학은 9월 4일(금) 안내면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한 첫 수업을 시작으로, 오는 9월 8일(화)에는 군서면 어르신 40명을 찾아가 순차적으로 개강을 맞이했다.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면 단위 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교육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신체적 활력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1교시(실버건강체조)는 굳어진 관절을 풀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맞춤형 신체 활동 수업을 진행하고, 2교시(인문학 강의)는 삶의 지혜를 나누고 교양을 쌓으며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으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안내면 노인대학생인 한 어르신은 “거리가 멀어 읍내까지 나가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면으로 찾아와 신나는 체조도 가르쳐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니 정말 고맙다”며 “함께 웃고 배우다 보니 십 년은 젊어진 기분이고, 앞으로 다가올 10월 현장학습도 벌써부터 설레고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찾아가는 면 노인대학은 다가오는 10월에는 다 함께 떠나는 현장학습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일상 속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는 12월에는 뜻깊은 졸업식을 개최해 어르신들의 학업 성취를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유동빈 지회장과 유용술 학장은 “무더위가 지나고 맞이하는 결실의 계절에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을 통해 건강과 배움의 기쁨을 동시에 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옥천군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방문 및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체계 점검 - 

- 심뇌혈관 질환·소아 진료 공백 완화, 공공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 논의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9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경기도 이천시 소재)을 방문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문은 경기 동남권 필수의료 거점병원인 이천병원과 배후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 간의 협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이천병원의 주요 시설인 심뇌혈관센터, 재활센터 및 응급의료센터를 차례로 돌아보며, 지역 주민의 진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을 살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 경기도·이천시 관계자,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등 의료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천권역의 필수의료 현안과 진료 협력체계,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문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은 ‘경기 이천권 필수의료 현안’을 주제로 병원의 자체적인 심뇌혈관센터 운영과 분당서울대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이천권역 내 급성기 진료 체계를 구축한 성과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소아 야간·휴일 진료 운영을 개선하는 등 지방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역량 확보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필수의료 분야 수가 현실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재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경기 이천권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소아 중증·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 소아청소년 진료 병·의원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연계해 진료 의뢰를 활성화하고, 배후 진료 기반인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유지 및 전원 수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마지막 발제에서 배희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경기도 공공임상교수 사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하게 추진 중인 공공의료 인력 사업을 통합·정비하여 지역 진료협력체계로 역할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안정적인 직제 유지 등 향후 검토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약 1.2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대책을 설계·추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완결적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9.9) -

- 연명의료 유보·중단시기 등 쟁점 논의, 시민 공론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9일(수) 14시 30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목표와 범위 등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문위원회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시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 제도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위원회는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김장한 위원장은“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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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서울중랑구지회 제13대 이지연 지회장의 취임식이 지난 9월 7일15:00시 중랑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류경기 구청장,
박열완구의회의장및주덕성부의장,18명의 구의회 의원, 서영교 지역구 국회의원,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외3 명이 참석했고,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고광선회장,소화지(중구)ㆍ손성인(서대문구)ㆍ이원복(용산구)ㆍ박성영(송파구)지회장, 경로당회장과 회원, 관내 사회 직능 단체 대표12명과 원주 이씨 대종회 회장,지회임직원, 구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하여 취임을 축하했다.

최윤자,정진철,강방옥 공연팀의 흥겨운 노래와 노인대학어르신들의 라인 댄스 식전공연에 이어서 지회 최윤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취임식은 국민의례 노인강력 낭독,내빈 소개,등록증 수여,공로자 표창,취임사와 내빈축사로 진행됐다.

이날 이지연 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공사 다망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 주신 구청장,구의회 의장과 의원,서울시의회 의원,서영교 국회의원,서울시 연합회회장 등 모든 귀빈들께 감사드린다"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피와 땀, 헌신이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시켰다.
이들의 노고를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연합회장님께 이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렸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영교 의원님께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보내 달라.노인일자리가 곧 노인들의 행복이다.구청장과 의장님께서 현 4,000개의 노인일자리를 더 늘려 주시고,경로당 운영 보조금과 경로당회장 업무 추진비를 인상해 주시길"
부탁했다.

사진: 등록증을 수여하는 고광선(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장) 

"이제 우리 노인들도 사회를 위해 궂은 일에는 우리 노인들이 앞장서고,대접 받는 노인에서 베푸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우리 지회가  서로 정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그동안의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들이 만족하는 중랑구지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광선 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오늘 취임하시는 이지연 지회장님의 장도에 영광 있으시길 기원한다"며,
"중랑구는 재선이 힘든 곳이었는데 압도적인 지지로 무투표 당선,재선 성공은 그만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치하하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경로당회장님들의 수당을 책정해 주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장이오셔서 더욱 반갑고 감사드린다"며,
"서영교 국회의원께서도 경로당 급식 예산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리라 믿고 있으며,노인이 행복하면 서울시가 행복하고 중랑구도 행복해질 것이다.
지회장님께서 노인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렸다.

류경기 구청장도 축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무투표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40만 중량 구민의 24%인 91,000명의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이지연 지회장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회원 여러분들은 뒤에서 밀어 달라."면서,
"'베푸는 노인'이라는 새로운 노인상정립에 대해서 공감하고 격려한다.
희망하신 경로당회장활동비 15만 원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지회 예산 확보를 위해 시의원들과 큰 힘을 모아 보겠다.
어르신들의 행복은 구민 전체의 행복이다.노인회를 중심으로 전 구민이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대책위원회를
인구미래위원회로 변경해서 만들겠다.중랑구 예산과 일자리 예산도 눈을 부릅뜨고 다 긁어모아서라도 만들어 내겠다"며,
"경로당 회장 수당이 20만 원이 되도록,또 노령연금도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축사를 통해 약속했다.

성공한 기업인 출신인 이지연 지회장은 생애 마지막으로 사회에 뭔가 봉사하고자 2014년 경로당에 나가면서 노인회와 인연을 맺게 됐으며 지회 임원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2022년 제12대 지회장에 출마해서 첫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6월에 실시된 제 13대 지회장 선거에서는"경로당 중심의 지회 운영'이라는 슬로건으로 경로당 회장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경쟁 후보 없이 단독후보로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앞으로 지회 운영에서는 경로당회장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고'경로당의, 경로당에 의한, 경로당을 위한'노인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여 노인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 경영에서 항상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장 중심형 관리자로 성공했던 것처럼, 노인회에서도 항상 경로당 회장들과 함께 어울리며 현장 중심 경로당밀착형 노인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공로 표창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각경로당의  어르신들은,
구청장상에 서춘범(청운) 박한철(새우개 ),김시백(신원금호 A).
구의장상은 정숙예(면목 한신A).
서영교 국회의원 상에 민대식(신성 은하수 A),신종인(대원칸타빌 A).
박홍근 국회의원 상은 최영순(노인 대학),김신구(새한A).
연합회장상에는 손유현(면목 금호어울림 A),임용일(동구 햇살 A).
노인회장상은 남상숙(동성 1,2차),
정진철(중화1동 통합),김정순(우림) 어르신이 차지했다.■

김교환(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는 세월이 만들지만 어른은 자신이 만들기 때문이다.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삶의 과정을 통해 얻은 주관적 지식이나 가치관을 강하게 고집하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강요하는 자세가 보편적이다. 변화가 빠른 현실에서 후배나 젊은이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며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언행을 하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는 꼰대 행위가 우리 세대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세상과 삶은 계속 변하여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무용지물의 낡은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만 집착한 나머지 과거의 틀에 맞춰 현재를 보려고 하는 변화에 역행하는 꼰대질은 나이가 아닌 태도의 문제다

 

- 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189명 포상,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격려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7일(월) 오후 3시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를 주제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사회복지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189명에게 국민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기념식은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를 주제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남인순 국회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 서영석 의원, 조배숙 의원, 이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박지원 의원, 서미화 의원, 이달희 의원, 한지아 의원, 백선희 의원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복지 증진에 헌신한 개인 및 기관에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각 1점),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7점), 국무총리 표창(5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70점)을 수여하였으며, 국회는 국회의장 공로장(1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대상(1점), 우봉봉사상(1점)을 수여하였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 최병철 전 대표이사는 15억 원 상당의 본인 소유 토지를 무상기부하여 김제시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총 45년 동안 김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돌봄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 및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사회복지법인 영락보린원 김병삼 원장은 38년간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면서 1,000명 이상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취업을 위한 기업 연계, 진로 역량 강화 등 성장기부터 사회 정착까지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성산푸른초장 홍금화 원장은 40년간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 종사자 처우개선, 돌봄 인프라 확충 등 발달장애인 자립 및 돌봄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김성윤 대표이사는 35년간 아동양육시설·상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양로 및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며 아동·노인 돌봄, 권익보호에 힘썼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헌신하신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최대 인상과 그냥드림센터 전국 확대 추진,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급여 지급체계 개편 등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탄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복지 가족이 흘린 땀방울만큼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대통령 축사를 대독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한편,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모든 과정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채널인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이 가능하다.

사진: ▲기념사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국민훈장 목련장수상 소감 발표하는김병삼원장▼

- 복지 문턱 낮춰 어려운 국민께 도움, 지금까지 약 21만 명 국민 이용 - 

- 도서벽지·거동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찾아가는 그냥드림’ 본격 가동 -

- 민간 후원 135억 원 달성, 민관 협력 복지안전매트 결실 -

※ ‘그냥드림’이 서류 장벽 뒤에 가려져 있던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낸 순간

먹거리를 받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냥드림’ 사업장을 찾은 30대 청년 A씨. 우울증과 극심한 생계 곤란에 시달렸지만, 서류상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차상위 계층에 묶여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은 받지 못하던 상태였음.

현장 종사자는 까다로운 증명서를 요구하는 대신 선뜻 먹거리를 내어준 뒤 복지 상담을 연결했고, 지방정부는 즉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 푸드마켓으로 연계를 도와 A씨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 이번 확대를 통해 현재 미참여 지역인 55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 특히 경상북도 울릉군까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57개소 시범 운영으로 시작한 ‘그냥드림’은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으로 높은 호응을 얻으며, 현재 175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약 21만 명의 국민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했고, 이 중 4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으며, 기초생활수급 및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보호 체계로 연결된 인원은 4,437명에 달한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이용자가 복지 상담을 거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 의뢰되는 비율은 시범사업 기간 46.4%에서 본사업 기간 54.8%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 연계율은 같은 기간 15.2%에서 25.1%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확대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본격 가동한다. 지역별 우수 사례를 토대로 마련한 3대 표준 모델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복지 연계형 (예: 전남 신안군 ‘그냥드림카’)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차량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물품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복지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안군은 섬과 외진 마을까지 ‘그냥드림카’로 직접 찾아가고 있다.

지역자원 연계형 (예: 충남 논산시 ‘온동네 배달’)은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민간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물품을 전달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지방정부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논산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온동네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직접 찾아간다.

공공기관 협력형 (예: 경기 부천시 ‘집으로 그냥드림’)은 지방정부가 우체국에 그냥드림 신청자 정보를 전달해 집배원이 배달 과정에서 물품을 전하고, 위기 징후에 따라 대상자를 지방정부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부천시는 지역 우체국과 협업해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 취지에 공감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총 100억 원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롯데지주·한국청과주식회사 등 국내 다양한 기업들과 전국의 상공회의소가 힘을 보태며 민간 후원금 누적 135억 원을 달성했다.

지역별 그냥드림 코너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 ‘그냥드림’을 검색, 혹은 보건복지부(mohw.go.kr) 및 전국 푸드뱅크(foodbank1377.org)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0개월간 그냥드림은 배고픔 앞에 어떤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지의 문턱을 낮춰왔다”라며, “이제 전국 모든 시군구에 ‘그냥드림’ 코너가 설치되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민간과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이 최우선 과제 크레딧은 확대하되 비용은 연금이 아닌

  세금으로 15% 인상과 기금운용 수익율 6%대 확보, 재정 안정 핵심 기초연금 하위 70%에     서  하향 조정으로 혜택을 두텁게

■재정 안정성,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 나? 연금보험료율 인상은 분명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번 개혁 하나로 재정 문제가 완결됐다 고 보기는 어렵다. 연금 재정은 매 재정 계산 주기마다 점검하고 보완해 가야 하 는 지속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완전한 개혁이 아니라고 해서 이번 개혁의 의미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 다. 중요한 것은, 개혁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과 비교해 재정 안정화의 여건 자 체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사실이다. 2025년 국민연금기금은 설치 이래 최고 수준인 18%대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 며 적립금 규모를 크게 늘렸다. 재정계산 에서 가정했던 장기 기대수익률을 웃도 는 성과가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기금 소진 시점은 추가로 늦춰지고, 다 음 세대가 짊어질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었다. 보험료 조정과 기금 운용 성과 개 선이 맞물리면서, 개혁 당시 우려했던 것 보다 재정 안정화의 가능성은 한층 커졌 다. 다만 이 흐름을 낙관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이번 개혁을 지속가능성을 꾸준 히 높여가는 연속적 개혁 과정의 한 단계 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청년세대는 왜 부담만 늘었다고 느끼는 가? 청년세대가 느끼는 억울함에는 분명 근거가 있다. 보험료 인상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지금의 2030세대가 앞으로 수십 년간 고스란히 짊어지는 반 면, 소득대체율 인상 혜택은 이미 수급을 앞둔 기성세대에게도 돌아간다. 부담의 청구서는 지금 받았는데 혜택의 영수증 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느낌이 불신 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이 있다. 필자의 추산에 의하면, 이번 개 혁 이후에도 청년세대의 연금수익비 (낸 보험료 대비 받게 될 급여의 비율)는 여 전히 1.5배 (평균소득자) 수준으로, 자 신이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구조 가 유지된다. 즉 청년세대가 ‘손해 보는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매우 유 리한 조건 위에서 보험료율만 현실화된 것이다.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개혁의 목적이 기성세대의 급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재정 기반 을 다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금의 청 년세대가 은퇴할 시점에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가능 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개혁의 최종 수혜 자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청년세대이며, 그 점을 정책 설명 과정에서 훨씬 더 분명 하고 반복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필자는 오래전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해 온 입장이지만, 현행 구조가 자리 를 잡은 지금은 두 제도를 굳이 구조적으 로 다시 뜯어고치기보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 운영 방식을 손질하는 편이 현실적 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손 봐야 할 쪽은 기초연금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 하 위 70% 어르신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구조인데, 이는 국민연금을 통해 이미 어 느 정도 노후소득을 확보한 계층과 국민 연금 가입 이력이 짧아 노후 대비가 취약 한 계층을 함께 아우르다 보니, 정작 가 장 절실한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이 상대 적으로 얕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기초연금의 존재 이유는 국민연금만 으로는 최저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하 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뒷받침하는 데 있 다. 그렇다면 대상자 범위를 전체 노인 의 70%로 넓게 유지하기보다는, 지급 대상은 다소 좁히더라도 소득 하위 계 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 식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옳다. 즉 기초 연금을 ‘보편적 정액 지급’에서 ‘저소 득층 집중 지원’으로 전환해, 국민연금 이 못 미치는 부분을 기초연금이 더 두 텁게 메워주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비용은 누 가 부담해야 하나? 출산과 군복무는 개인의 선택이자 의 무이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가 그 혜택을 나눠 받는 행위다. 저출산 국면에서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비용을 국민연금 기금, 즉 다른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는다. 크레 딧은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개 인의 연금 가입 이력을 보정해주는 제도 이므로, 재원은 마땅히 일반재정, 즉 세 금에서 나와야 한다. 지금처럼 크레딧 비용의 상당 부분을 기금이 떠안는 구조 가 계속되면, 그 부담은 결국 보험료를 내는 청년세대에게 전가된다. 크레딧을 확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국고 지원 확 대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2025년 국민연금기금은 기금 설치 이 래 최고 수준인 18%대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지만, 이를 일회성 호황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 다. 관건은 이 성과를 우연이 아니라 실 력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인력의 전문 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내 시장에 쏠려 있는 자산 배분을 해외주식을 포함 한 해외투자를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것 이 필요하다.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 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투 자 비중 확대는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시 장 안정성 측면에서도 요구된다. 다만 수익성만을 좇아 무리하게 위험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기금인 만큼 수익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결국 핵심은 전문성과 분산투자 역량을 꾸준히 쌓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내는 체질을 만드는 것이다. 수익률을 1%포인트만 끌어올려도 그 재정 효과는 보험료율 인상 못지않다는 점에서, 기금운용 역량 강화는 재정 안정 화의 또 다른 축이다.

■ 다음 개혁에서 가장 먼저 법제화해야 할 것. 그렇다면 다음 개혁에서 가장 먼저 손 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필자는 국민연 금 의무가입연령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싶다. 현재 59세까지인 의무가입연 령을 64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이에 발맞춰 법정 정년도 함께 상향 조정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늘고 실질 은퇴연령이 늦어지는 흐름을 감안하면, 가입 기간을 늘려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다만, 이는 정년 연장 및 노동 시장 정책과 함께 가야 하는 만큼, 법정 정년 상향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에 13%로 정해진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더 올려가는 로드맵에 대한 국민 공감대 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연금보험료율 15%로의 상향 조정과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의 예상을 뛰어 넘었던 초과수익률에 더하여 매년 6% 수준의 운용수익율 확보가 이루어지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연도는 2090년대 까지 늦추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즉, 현재 20대가 평균수명까지 살아 있는 동안에 적립기금이 유지된다는 것 이므로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불안을 해 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곧 시 작되는 2028년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25년 개혁에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 는 방안으로 정중동하면서 재정 안정성 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금 개혁 최대 수혜자는 기성세대 아닌 젊은 세대다.■

인터뷰 :김용하교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좌파정권이 몰고 온 경제 위기를 모르고 사는
한국국민 --日紙폭로
너무나 충격적인 글입니다.

좌파정권 10년이 불러온 불행,일본서 베스트셀러...
日 기업 전문가 미츠바시 다카아키 저서 큰 인기
"한국 경제는 左派정권 10년 만에 거덜 났으며
또 한 번 5년의 左派정권이 탄생한다면
완전 침몰 한다"는
충격적인 책이 일본에서 출판, 2개월 사이 3판
인쇄에 들어가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지난 6월 채도사(彩圖社) 에서 초판 5,000부를
판매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3판 인쇄에 들어간
이 책은 올 가을 4판 진입에 들어간다.

한국 언론과 경제학자들도 권력이 무서워, 또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한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인 저자가 "한국 경제는 야바이, 거짓말 경제" 라는 책을 출간,
한국 경제위기의
본질이 좌파정권에 있다는 진상을 폭로하자
순식간에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며 일본 열도가
들썩이고 있다.

저자 미츠바시 씨는 또 새로운 용어도 만들어냈다
"한국에는 탈북자(北者)가 1만 명 정도 되지만
해마다 탈남자(南者-남한을 떠나는 사람) 는
8만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탈남자(南者)'란 한국인들의 해외이민을
의미 한다

저자는 "한국의 국제수지와 경상수지는 언밸런스다. 경상수지는 엄청난 적자
인데 단기 외국자본을 빌려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한국의 위기는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IMF)때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저자의 지적대로 한국의 주요 은행 50%는 이미 외국 자본에 넘어간 상태다
그 중에서 외국인들에게 배당된 금액이 4조4451억원이다
이 금액은 한국 기업이 배당한 총액의 무려 52%에 해당한다
외국인들은 배당금으로 받은 배당 이익금을 모두 자기 나라로 송금한다.
따라서 해마다 엄청난 자금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해외에서 엄청난 배당금이 오히려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수출 품목이 선박과 자동차, 핸드폰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이 별
다른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인기 수출품조차도 부품 자립도가 낮아 모두 일본에서 주종 부품들
을 사 가지고 조립만 하는 형태다

그런 악순환 속에서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퍼다 준 액수가 무려 50-60조
원이라고 밝힌 저자는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 국민들은 그들의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한국 좌파정부가 각종 통계자료를 허위로 발표하기 때문으로
저자는 파악했다.

한국 정부는 또 실업자 수를 국민의 3.5%인 83만 명이라고 했으나 실제 숫자는
126만 명이다. 이런 사례들이 바로 한국정부가 발표하는 엉터리 통계라고 저자는 비판하고
있다.
 
그런 사례들로 볼때 "한국에 또 한 번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남한 경제는
뿌리에서 부터 흔들릴 것이며,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우려한
  다카아키 씨
           - 나카가와 세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