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2018년보다 9.0%p 상승, 세종·서울·경기 등 높아
사진 :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6일(화)부터 17일(수)까지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 ‘420, 복지관은 뭐하지?!’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3.3월 ~ 12월 (10개월간) ▪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총괄, 분석), 지자체(현장조사) ▪ 조사대상 :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9만 991개소) ▪ 조사내용 :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화장실 등 26종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 설치율 : 적정 여부를 불문, 장애인 편의시설 단순 설치 비율
** 적정설치율 :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조사연도별 설치율 비교 >
조사연도 |
조사대상 |
설치율 |
적정설치율 |
비 고 |
1998 |
- |
47.4% |
- |
*지자체 조사 |
2003 |
- |
75.8% |
- |
*지자체 조사 |
2008 |
107,730 |
77.5% |
55.8% |
*복지부 조사 |
2013 |
141,573 |
67.9%* |
60.2% |
*복지부 조사 |
2018 |
185,947 |
80.2% |
74.8% |
*복지부 조사 |
2023 |
190,991 |
89.2% |
79.2% |
*복지부 조사 |
* 2013년도 조사 시 설치율(67.9%)이 2008년 설치율(77.5%) 대비 9.6%p 하락한 것은 점자블록 등 조사범위 세분화에 따른 조사 방법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