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위해 7대 핵심과제 발표 -

- 빈틈없이 찾아서 먼저 드리는 ‘목숨을 살리는 복지정책’ 확충 -

- 공공의료체계 확충 및 지역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5극·3특 뒷받침 -

- 바이오·AI기반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견인 -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 신설, 긴급복지제도 개편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개편 및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6일(목)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동안 ‘더 따뜻한 복지, 더 가까운 의료,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를 위해 노력하여, 다음과 같은 국민체감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80여 개 복지사업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최대수준(4인가구 기준 6.51%↑)으로 인상하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약 5천명 확대하였다.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소를 300개소까지 늘렸으며*,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으로 약 10만 명 어르신의 노령연금액이 상승하였다.

약 16만 명 이용, 위기가구 2,922가구 발굴·지원, 민간후원 116억 원 확보(’25.12.~‘26.6.)

둘째, 지역·필수·공공의료기반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과학적·민주적 논의에 기반하여 의대정원을 증원(’27~’31, 총 3,342명)하였다. 

고위험·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투자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체계 혁신*을 착수하였으며, 야간 소아진료 기반 시설도 확대**하였다.

광주·전라 시범사업(’26.3.~5.) : 중증환자 사망자 수(일평균 : 2월9.1 → 5월7.1명) 및 현장체류시간 감소

▲(달빛어린이병원) ’25년115 → ’26년15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5년12 → ’26년14개소

셋째, 국민 모두의 돌봄을 확대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제공(’26.3.27.~)하여, 총 4.6만 명에게 1인당 평균 3.3건 서비스를 연계하였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대상 최중증 통합돌봄** 및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도 강화하였다.

▲(연령) 8세→13세 미만(연 1세씩 상향),  ▲(금액) 수도권10/비수도권10.5/인구감소11·12만 원

▲(전문수당) 월 5만 원 → 월 20만 원(4배↑),  ▲(단가) ’25년 24,930원 → ’26년 31,086원(1.25배↑)

 ***  ▲(주간) ’25년 1.48만 명 → ’26년 1.65만 명,  ▲(방과후) ’25년 1.1만 명→ ’26년 1.2만 명

넷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를 육성하였다. 2026년 상반기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16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80일까지 단축하였으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희귀 혈액암 재발방지 치료)를 승인하였다.

의약품 60.6억 달러(전년대비14.2%↑)  의료기기 30.7억 달러(전년대비5.8%↑)  화장품 70.0억 달러(전년대비27.2%↑)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①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②국가책임 돌봄, ③지속가능한 연금체계, ④청년 도약 복지, ⑤5극·3특 지역의료, ⑥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 ⑦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