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D 한국, 연금 월평균 수령액 68만 원·수급률 절반노인빈곤·자살률 1위 슬픈 ‘자화상’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미래는 정부 의지에 달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들 경제적 상황은 열악하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1위다.

이와 함께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도 오랫동안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 남성의 자살률은 전체 평균을 압도한다.

국가에서 노인 빈곤을 막고자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월평균 연금액 68만 원이고 수급률은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의 노후 불안감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이더라도 미리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2월 밝힌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수급 계획 조사 결과, 수급 개시 이전에 받을 계획인 중고령자는 17.5%로 나타났다.

이유는 ‘노후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25.6%)’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조기 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줄어든다.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은 원래 받을 금액의 70%이다.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는 증거다.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67만9,000원이다. 이는 50세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노후 필요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있다. 조사에서 개인 기준 최소생활비 139만 원, 적정생활비 197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부 기준 최소생활비 216만 원, 적정생활비 298만 원이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54.5%로 절반에 불과하다. 노인 절반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받기까지 소득 공백 기간도 문제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법적 정년은 60세여서 소득 단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여당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해 소득 공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상당수가 인생 후반기에 또다시 힘겨운 삶과 마주한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들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3개 이상 질환이 있는 비율이 46.2%이다. 만성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순이었다. 치매 유병률도 15.7%이다.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33.1%에 달했다.

노인 소득 빈곤율 세계 1위는 불명예이다. 선진국이면서도 노인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조차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악의 빈곤 문제 해결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동장군이 엄습하는 맹추위에도, 여름 폭염 아래서도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노인이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과 같은 노후소득 보장 체계 미흡,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족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초고령사회 노인문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역대 정부는 노인 빈곤과 고독 문제를 수십 년째 알면서도 구조적으로 방치했다. 기초연금은 생활을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신건강 인프라는 여전히 도시에 집중돼 농촌 노인에게는 닿지 않는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담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정작 타 예산에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한때 연간 3만 명이 넘게 자살하자 2007년 국가 책임으로 공식 선언하고 2009년에만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예방에 집행했다.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 혼자 죽어가는 국민을 국가가 직접 찾아가겠다는 의지였다. 그 결과 16년 만에 자살자를 1만 명 가까이 줄였다. 정책이 생명을 살린다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지정 기자/silvertimes@silv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