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신청 안 해도 찾아가는 복지 구현해야

복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복지 신청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복지 직권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경기도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과 부천시 정미연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복지 직권주의 도입을 방해하는 현행 법적·제도적 걸림돌을 분석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제도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 는 ‘신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 취약계층이나 의사 무능력 자 등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 차원에 서도 신청주의의 잔인함을 인지하고 개편을 논의 중이나, 관계 부처의 온건한 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상현 도의원은 오는 6월 9일, 담당 과장 및 팀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복지 직권주의 TF팀’을 공식 출범하고, 경기도청 공무원들과 연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 100% 복지 사업’부터 직권주의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천시 정미연 과장은 “현행 부천시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국가보훈 대상자이자 부천시민임이 확실함에도 조례상 ‘신청을 해야 지급한다’는 문구로 인해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다”며, “행정이 유공자 자격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파악되면 신청 없이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에 공감하며 “지자체 조례에 숨어 있는 ‘신청주의’ 독소 조항들 을 전수 조사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 직권주의의 완전한 정착을 가로막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6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공식 법정 협의체와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해당 협의체의 명의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복지 직권주의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통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가 결의안을 제출하면 중앙부처는 2개월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하므로,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법 개정을 강도 높게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상현 도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문제의식만 무성했던 신청주의 복지를 타파할 골든타임”이라며, “중앙정부가 주저한다면 경기도가 먼저 조례를 바꾸고 TF를 통해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직권주의’로 완전히 바 꾸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정미연 부천시 과장 역시 “직권주의가 만병통치 약이 되려면 촘촘한 시민 인지와 발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도와 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동시에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과 정 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복지 직권주의 도입을 위한 세부 실행 안건들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