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판정체계·등록제도 개혁필요’

국민연금장애정도심사위원장, 세 번 연임 김종인 교수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 김종인교수가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장에 세 번 연속 연임으로 임명되었다.

지난 2021년 6월 외부 장애인 전문가 최초로 위원장을 맡아 판정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재활복지윤리를 근간으로 한 공정판정 체계 구축을 선도해 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은 김종인 교수가 2027년 6월까지 장애인정도 심사위원장을 계속 맡게 된 것이다.

서울 송파 국민연금공단 회의장에서 지난 6월19일 임명장을 받은 김종인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는 장애인올림픽이 끝난 1989년 당시 장애인 정책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5개유형(시각, 청각, 언어, 지체장애, 정신박약)으로 시범 등록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당시는 다분히 소아마비 등 신체장애인 중심의 의학적·현상적 장애판정체계와 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회고했다.

2003년 이후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확대되긴 하였지만 이미 헬렌켈러로 국제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시청각장애인(Deaf-Blind)은 여전히 장애 유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교수는 “디지털시대로의 변화 등에 따른 정신장애와 발달장애 등의 진단·평가 및 판정 도구는 물론 인적한계 등 등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종인 교수는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써 경계선지능인(IQ71~84)의 덜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신설 여부와 함께 국제장애인분류체계(ICF)에서는 이미 발달장애로 분류·정의되고 있는 ADD·ADHD와 국제질병분류 (ICD-11)에서는 게임이 중독(Abuse)을 넘어 장애(Disorder)로 진입한 것 등을 고려한 장애판정체계 및 등록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 국민연금장애인지원실 채우석 실장(왼쪽)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 김종인교수(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