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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탁 칼럼] 한국 고령자의 존엄 증진

이국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1/18 [21:40]

[성규탁 칼럼] 한국 고령자의 존엄 증진

이국영 기자 | 입력 : 2025/01/18 [21:40]

한국 고령자의 존엄 증진

 

1

고령자 복지와 문화적 가치

 

 

 

 

성규탁 / 미국남가주대학교 사회 사업대학원과 노년학연구소 석좌교수

 

사회복지는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돌보는 도덕적 가치를 기틀로 시발 되고 발전됐다.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이러한 가치를 발현하며 돌봄을 실현할 중요 대상이 고령자(高齡者)이다.

고령자는 고령의 부모, 친척, 선생, 직장의 선임자, 이웃의 연장자, 이어 일반 고령자를 가리킨다.

우리는 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 돌봄을 모름지기, 인간중시적으로 실행함을 사회적 의무로 삼고 있다.

돌봄 대상자인 노부모를 포함한 고령자는 모두 존엄을 간직한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령자(高齡者)라 함은 나이가 들어 사회적, 심리적 및 생물학적 기능이 다소간 낮아진 분들을 말하며, 노인(老人)과 같이 비하 또는 낮추어 보는 뜻이 들어 있지 않고 나이가 든 분을 넓게 가리킨다.

권위에 있는 국제노년학노년의학연합회(LAG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the elderly, elder senior의 용어를 가장 흔히 사용한다.

이 용어에는 고령자또는 어르신과 유사하게 존귀하다는 뜻이 스며들어 있다.

여기서 노인(老人)이란 용어는 고령자와 관련된 법률적 및 행정적 사항에 한해서만 사용한다.

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 돌봄은 문화적 가치와 맞물려 실행된다(Kahn, 1979; Jansson, 2013).

가치는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도움이 된다는 믿는 강한 믿음을 말한다(Titmuss, 1976; Singh, 2020).

이러 가치를 기틀로 사회적 선택이 이루어지며 이 선택에 따라 고령자 복지를 위한 목표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이 목표를 추구할 돌봄이 기획, 실행되는 것이다(Patti, 2000; Hasenfeld(성규탁 역), 1985).

따라서 문화적 가치는 고령자를 위한 돌봄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Streib, 1987; 이순민, 2016).

가치는 침윤성(浸潤性)이 강하여 사회복지 활동에 쉽게 스며들어 이처럼 돌봄의 방향과 방법을 선정토록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Grundler & Kollner, 2020; Titmuss, 1976).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 중시적 가치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우세한 힘이 되며 돌봄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이룬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존엄(人間尊嚴)을 발현하고 전통문화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으며 국가의 헌법으로 이 가치가 전 국민에게 발현되도록 보장되어 있다.

 

2

국제적 존엄 고향

 

국제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고객의 존엄이 받아들여짐을 보고 돌봄이 사회복지 윤리 강령을 준수하여 제공되었다고 판정한다.

즉 인간 중시적 돌봄(Humanized Care)이 제공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돌봄에서 이러한 인간 중심적 가치와 행동을 기틀로 판정함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고령자 존엄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UN은 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1948)을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사람이 존중되며 존엄이 받들어진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선포하였다.

이 선언 제1조에 모든 인간은 자유와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간직하고 태어났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1991년에는 고령자의 존엄(Dignity)을 보장하는 UN 원칙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마드리드 선언(고령자 국제행동계획 선언, The Madrid Declaration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은 고령자의 인권보장, 복지증진, 사회적 배려 및 지지를 감행할 각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종말의료(생명 유지 및 중단 관련), 유전자조적, 인간복제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세계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세계의학협회는 헬싱키선언(The Helsinki Declaration, 1964)을 통하여 의학·의료에서 인간존엄을 지켜야 하는 윤리적 원칙을 공포하였다.

, 치료, 연구, 실험에서 특히 고령자의 생명, 건강, 자기결정, 사비밀을 엄중히 보장하여 인간존엄을 고양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국제적 협약에 맞불려 한국은 전통문화적 규범으로서의 고령자 존엄 고양이 통용되어 왔고, 현대적 국법으로 국민 존엄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과 법에 준거하여 고령자 존엄을 받드는 도덕적 태도와 행위가 판정되며 조정되고 있다.

다만 시대적 변동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 강도가 달라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수정되고 있다.

고령자의 존엄은 문화적 차이와 사회복지 실행 상 차이로 인하여 문화와 나라에 따라 상이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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