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이라 말하지 말라 !

내가 국민이고 5천만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들이댈 수 있나 ?
국민의 명령이 실천 되는 곳은 우리나라에선 오로지 대통령 선거  뿐이다.

국민 전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에게 투표하여 다수결로 대통령이 뽑히는데 그 투표가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자명한 논리인데  지금 엄연히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으로 임명받아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말 뜻을 제대로 모르고  남발 하는 자나 단체가 바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명령이 내려지는 대통령 선거.
지역구민의 명령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  시민의 명령이 시행되는  지방 선거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선거이다.

요즈음 무도한  자들의   입에 자주 들먹여 지는  그 명령을 따르는  국민의 머슴들이 임명되는 곳이 바로 선거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우리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이 꽃이 말라 죽어 가고 있다.
물을 주어야 하는데 기름을 주고 있다.
향기가 나야 할 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그 어떤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팔구년 씩이나   이 일에 전력투구 하고 있지 않나 
자유 민주주의 편에 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시정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었는데

12월 3일 드디어 대통령의 입에서 이 말이 직접  나와  국민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럴진대 어디 함부로 국민의 이름을 거들먹 거리는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으로 운영되는 나라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세 곳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나라 꼴이 제대로 되는것이다.
그 중에 사법부는  법률을 잣대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에 문제가  있고  양자간에 이해가 엇갈릴 때 조정해 주는 기관이라 하여  국가  운영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법부의 수장들이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근 10년간이나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 하면 그들이 먼저 나서서  선거가 제대로 돌아 가도록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는 소송이  올라 오면
오는 쪽쪽  각하를 시켜 버리니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즈음 나라에 큰 재판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판결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 왔던 상식적인 법 지식과 배치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대통령은 내우외환에 의한  죄 말고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도무지 지켜 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저울로 무게를 달아야 하는데

기준이 다른 자와  저울 추를 가지고 판단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위치인 법관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지 뭐가 부족하여 일정 단체에 적을 대고 있는가 ?

그렇게 편파적인 단체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면, 그 재판은 기울어지고 하나마나한 재판이 되고

말지 않나 ?
이는 군 조직에서 문제가 많다하여 해체한 하나회와 똑같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회와  마찬가지로 해체해야  한다.

이번 헌법 재판관들도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다 한다.
수년간  판결이 그렇게 굽게 나왔는데 제대로 되기가 어렵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 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5천만분의 1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부 큰 머슴들  !
제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아라 !

정신줄 놓지 마라 !

독자투고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