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제1회식량안보세미나 개최 

              국제 교역 질서와 식량안보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문한필교수

○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ASEAN, 유럽연합(EU), 미 국,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 중국 등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4년 4월에 FTA 이행 20년 주년을 맞이했다.

○ 지난 20여년 간 진전된 시장개방 결과, 2023년 우리나라의 농식품 총수출액 89.7 억 달러, 총수입액이 436.6억 달러로(무역수지는 346.9억 달러 적자) 2004년 이래 연평균 각각 6.2%, 6.0%씩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의 수 입의존도가 90%를 초과한 지 오래되었으며, 곡물자급률은 20%, 사료를 포함하지 않은 식량자급률은 45% 수준에 불과하다.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비상 시를 대비한 비축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관건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 트럼프 미대통령의 재선 등 향후 미·중을 중심으로 한 경제블록화, 공급망 재편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고려 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식량안보, 농식품 무역과 안정 적인 농식품 및 생산요소 공급망 구축을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경제안보협력공동 체에서 일정 부분 의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국내적으로는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분야의 ‘공급망 3법’ 같은 농업분야의 ‘식량안보법(가칭)’ 제정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반한 정량적 목표, 세부 정책수단, 인력·조직 등 추진주체, 중장기 식량안보 로드맵 등이 설정되면, 그동안 구체성인 결여되었던 식량안보의 실천이 체계적 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해외곡물 조달, 비축, 해외농업개발, 자급률 제고 등 공급 측면에서 식량 안보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제한적인 만큼, 식량 및 곡물 수요 측면에서 식량안보를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현재 우리나라처럼 육류와 사료를 동시에 대량 수입하고 있는 기존 수급구조가 효율적인지 그리고 지속가능한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국제 곡물과 육류의 공급망 전반을 재검토하고, 탄소감축, 애그테크 성장, 대체육 개발과 같은 푸드테크 발전까지 고려한 중장기 농식품 수급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진: 문한필교수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  hanpil@j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