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에세이

[정경영 칼럼] 통일한국의 비젼과국제협력 (상. 하)

이 준 기자

| 기사입력 2024/10/30 [10:22]

칼럼/에세이

[정경영 칼럼] 통일한국의 비젼과국제협력 (상. 하)

이 준 기자

| 입력 : 2024/10/30 [10:22]

[특별기고] 통일한국의 비전과 국제협력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통일 환경은 암울하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내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간다.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이다. 좀처럼 한국 경제침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북한경제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신냉전으로 상징되는 북·중·러 對 한·미·일 블록간 대립으로 지역 정세가 불안정하고, 미·중 패권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통일에 대해 냉소적 시각이 만연하다.
통일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요망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반도 분단에 기인한다. 통일을 이루면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폭발적인 경제성장도 가능하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함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전략인식하에 통일이 왜 필요하며, 통일의 문명사적 의미와 통일한국의 비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정부, 민간, 국제협력 차원에서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I.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왜 통일을 해야 하고 필요한가는 차고 넘친다. 첫째, 한반도 분단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국가는 통일을 지원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 우리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 정치의 희생으로 분단되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지 않았던들, 미국과 소련 간에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분할하지 않았던들, 6·25전쟁시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때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았던들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 경제적 비용, 안보적 긴장, 정치적 불안정은 얼마나 큰가. 주변국은 이러한 고통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통일에 협력하고 지지해야 할 역사적 사명과 도덕적 책무가 있다. 둘째, 통일을 추구하는 이유는 인도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천만 이산가족, 8만 2천여 명의 국군포로, 3만 4천여 명의 북한 이탈주민 등 헤어진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에서 근원적으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남북이 강(强) 대(對) 강(强)으로 치닫는 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446만 명이 희생한 6·25전쟁보다 더 끔찍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 출처: 박동찬. 2014.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넷째,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 2021년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인 한국이 2023년 13위로 하락, 인구절벽과 성장률 저하로 20여년 후 30위로 추락할 수도 있다. 골드만 삭스는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8천만의 인구 증가로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한국의 첨단 기술과 자본이 승수효과를 발휘하여, 2050년도 통일한국의 GDP가 일본과 독일을 앞질러 세계 3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Goldman Sachs 2009). 다섯째, 통일의 전략적 편익은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합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분단으로 유발되는 인명 살상, 불안, 불이익, 손실, 위험 부담은 상상외로 크다. 남북이 서로 증오하는 데 민족 에너지를 쏟는 어리석은 민족이라는 비판을 감당하기 힘들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2.7%, 국가예산의 10%를, 북한은 GDP의 25%, 국가예산의 16%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CIA 2024). 무력분쟁 가능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로 투자를 기피한다. 수출입 물류비용 증가 및 우회 항로에서 오는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한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한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은 지속될 것이다. 통일 후 1년 동안 체제통합과 사회보장에 소요비용은 55조원?249조원에 이르며, 북한의 생활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620억 달러?1.7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신동진 2011). 가히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다. 통일비용을 심히 우려하나 북한이 정상국가나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북한의 엄청난 자원을 개발하는 데서 오는 수익을 고려하면 통일비용은 크게 우려할 것이 못된다.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통합,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부터 오는 편익 뿐만 아니라 북한의 GDP의 25%에 달하는 국방비를 민생경제로 전환할 수 있고, 민족적 자존감과 국제적 위상은 드높아질 것이다.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전략적 편익이 크다. 미국은 자유민주 시장경제가 한반도 북부지역까지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 일본은 한반도로부터 오는 북핵·미사일 위협이 소멸되며 경제개발에 참여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통일한국과 막힘이 없는 경제와 문화교류로 상호 국익에 기여할 것이다.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극동러시아 개발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관광 붐이 예상된다. 이러한 역내 국가간 활발한 경제, 문화, 군사 교류협력은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통일의 전략적 편익이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합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통일은 수지가 맞는 투자이다.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2』. 서울: 국방부; CIA, 2024. The World Factbook 2024-2025. Washington, D.C.: CIA. June.; Global Firepower. 2024. ”2024 World Military Strength Rankings,”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google _vignette, (검색일: 2024. 10. 1); IISS, 2024. 2024-2025 Military Balance. London: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24년 한국의 국방비는 59조 400억원이다. 참으로 통일한국의 출현은 분쟁과 갈등의 진원지인 한반도가 평화와 협력, 공동번영의 발원지로 변환하게 될 것이다. II. 통일한국의 문명사적 의미와 비전 통일한국의 실현은 동북아에 잔존해온 냉전이 종식된다는 문명사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미·중간 전략적 협력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하게 되면 패권경쟁의 미·중관계가 공진관계(co-evolutionary relations)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로 대립해왔던 남북한이 통일하게 되면 내전을 겪고 있거나 독재 등 실패한 국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이 융합한 한반도의 통일은 글로벌 문명공동체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단순히 분단된 남북을 통합하는 국토통일이 아닌 새로운 통일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꿈꾸고 있다. 민족의 건국정신인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사상을 구현하는 국가를 세우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 종교와 언론의 자유, 행복의 추구를 보장하는 국가이다. 통일한국의 외교는 미국과의 동맹과 동북아 역내국가들과 다자협력을 추진한다. 통일한국의 국방은 거부적 억제전략과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통일한국의 경제는 자유 평등 상호이익의 도덕적 공생적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통일한국은 디지털 AI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물류와 금융의 허브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나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여건 조성이 안되어 있다. 한국은 북한에 의한 무력 침공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은 압도적 우위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흡수통일을 우려하고 있다. 주변국은 통일과정에서 안보적 불안정과 통일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북한 체제 전환과 남북 통합 시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적대세력이 등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일을 추진하는 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총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통일한국의 비전과 국제협력 (下)

III. 통일전략 기조와 정부, 민간 및
국제 차원의 통일 활동

한반도의 통일은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민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문명공동체 통일방안을 추구한다.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기조로 정부, 민간, 국제협력 3차원에서 통일을 추구한다.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제도주의 차원의 통일을 추진하는 바,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육교류, 군사적 신뢰구축을 거쳐 체제통합, 8도연방국으로 제도화한다. 민간 차원에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활동과 통일시민운동을 전개한다. 통일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인권, 북한 비핵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미래 등이 있다. 주변국은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통일외교를 전개한다 (정경영 2020).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도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을 용납해서는 안되며, 북한의 무력 침공시 조기에 반격, 승리하여 자유민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남북 고위급 및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한다. 남북 화해·불가침·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1992), 6·15 공동선언(2000), 10·4 정상선언(2007), 4·27 판문점 공동선언 및 9·19 평양 공동선언(2018)에 대한 국회 비준을 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연결된 서부-동부회랑 남북철도도로를 운용한다. 대북지원사업자 및 지자체 간 교류,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문화·예술·체육·교육 교류, 학자간 교류, 역사유적지 탐방, DMZ 내 태봉국 철원성 유적지 공동 발굴, 한민족 근대사를 공동 집필한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식량지원, 영유아 지원, 의료지원, 식수 위생사업, 비료지원, 국수공장 지원, 씨감자 생산 등 농업개발 사업지원, 나무심기, 산림 병충해 박멸, 수해복구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통일시민운동을 전개한다. 3·1 독립운동이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듯이 통일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정파, 종교를 초월한 통일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IV. 북한의 적화통일 무력 침공 시 응전전략

북한은 대한민국을 동족관계가 아닌 교전중인 적대국으로 규정,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다(조선중앙통신 2023).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전술핵을 운용, 무력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128만 명 상비군과 762만 명 예비군, 40-60기의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탄도미사일 등 1,200여기의 탄도미사일, 특수전, 생화학·사이버·전자전 등으로 무장한 북한군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22).

북한은 2022년 9월 25일–10월 9일까지 전술핵무기 운용부대, 장거리포병부대, 공군비행대를 투입, 남한 점령을 위한 북한 인민군 지휘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2022). 김정은은 2023년 8월 29일 전군지휘훈련중인 총참모부를 방문하여, "유사시 전선 및 전략 예비포병 이용 계획과 적후전선 형성 계획, 해외 무력 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전술핵 역량을 총동원해 남측과 전선을 형성하고 미국은 물론 일본에 위치한 유엔후방사령부의 증원을 막아 전쟁 주도권을 장악해 남반부 전영토를 점령하라”고 지시했다(중앙일보 2023).

북한은 1961년 전시 중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조중우호·협조·호상원조조약, 2024년 7월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개입에 합의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결단코 북한 무력 적화통일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다시 침공해 온다면 세계 5위의 압도적 재래식 전력과 한미일체형 확장억제전략, 번영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5천 2백만 명의 결기로 조기 반격, 군사작전의 승리를 통해 자유통일한국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총력전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전쟁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 주도 전쟁수행체제를 구축하며, 전략, 작전술, 전술에 능한 강력한 한미연합군을 육성하고, 실전적 동원훈련과 민방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정경영 2023; 정경영·즈므르 젤레나 2024). 이러한 총력전 대비태세는 전쟁을 예방하고 유사시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 자유통일 한국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V.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가 구상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 산하에 한반도국제협력플랫폼을 설치 운용한다. 국회 여·야당 국회의원, 외교안보국방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인사, 북한이탈주민 및 권역별 해외동포 대표, 미·중·일·러 한반도 전문가로 편성하여 8·15 통일 독트린인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대한민국의 통일 비전과 전략, 행동계획을 추진한다. 국제사회 협조 및 연대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주변국 및 권역별 통일의 역할을 정립하며, 통일외교를 지원하고,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며, 인도적 지원 및 인권 개선을 한다(통일부 2024).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해외동포 및 글로벌 시민과 연대하여 국제통일운동을 전개한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1단계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정상화시킨다. 1994년 철수했던 북한 대표부와 소환했던 중국 대표부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로 복귀하여 유엔사와 함께 정전협정 이행을 감시한다. 2단계 남·북·미·중이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적대관계 및 전쟁상태의 해소와 평화상태를 회복하고, 상호불가침 및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경계선의 상호존중과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한다. 군정위를 국제평화감시기구로 전환하며,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관리에서 평화유지 및 역내 안정자 역할로 조정한다.

VI.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인식과 역할

분단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던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통일한국 건설에 유의미하다.

미국은 가즈라·태프트 조약과 38선 분할의 오류를 인식하고 분단을 극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The White House 2023). 한반도 통일은 지역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무력통일을 불허한다. 평화통일 조건을 형성하고, 비핵화와 남·북·미·중 평화협상을 추진하며,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작전을 수행한다(Wilson and Park 2023).

중국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고 천명하였다(기독신문 2014). 인류운명공동체와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사상 간 철학적 연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통일 관련 중국의 역할은 미국과 함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남·북·중 3국간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Chen and Lee 2023).

일본은 통일한국이 비핵·평화 통일국가이어야 하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통일과정에서 잠재적 안보 위기를 우려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죠 일본 총리 간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 행동계획’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남·북·미·중 4자회담을 통한 새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다”고 천명하였다(조선일보 1998). 일본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며, 북·일간 수교 시 100억 달러의 청구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작전을 수행하고,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추진한 93,340 북송자 중, 6,839명 일본인을 귀환하고자 한다(Kwon and Izumi 2023).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이 되었을 때 상호 경제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8년 한·러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하였다(연합뉴스 2018). 남·북·러 경제협력과 한반도종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TKR-TSR) 연결과 전력·가스파이프 라인 건설 시 남북한에게 에너지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며, 통일한국은 극동러시아 개발에 보다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중국 팽창주의와 일본 군국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한국의 출현으로 지역내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 다자안보협력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 및 학계 교류 등 공공외교가 절실하다(Lee and Golubeva 2023).

한편,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유엔은 한국의 출범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유엔을 대상으로 한 통일외교도 유의미하다. 또한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The White House 2023). 이는 한국 통일외교의 결실이다. 또한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인 프라투자은행 (AIIB), G20,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을 대상으로 통일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VII. 끝맺으며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최대 국가안보전략이다.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 한국, 북한, 국제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은 통합, 상생, 협치의 정치를 모든 분야에서 해야 한다.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의 가치를 소중히 육성해야 한다. 그래야 통일이 되었을 때 다른 길을 걸어왔던 북한 동포를 포용하고 함께 새로운 통일한국을 건설해 갈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타도해야 할 교전중인 적대국가로 인식, 핵미사일로 우리의 국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만을 외칠 수 없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여 1분 이내에 수도권에 선제타격하면 이를 막을 재간이 없다. 일체형 확장억제전략을 구체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한미연합방어준비태세가 격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도록 한미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NATO의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태리, 튀르키예 5개국에 최신형 B61-12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상황에서 실존적 북한 핵 위협이 있음에도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꺼리는 것을 한국인은 이해할 수 없다. 전술핵무기 전개가 불가능하다면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ance Destruction)에 따라 핵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북한이 더 이상 핵으로 위협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결국 핵군축·비핵화로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둘째, 북한 당국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남북한은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군사대화와 함께 경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재개,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제협력 차원에서 이미 정부가 구상한 한반도국제협력플렛폼을 발족,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통일한국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미·중·일·러의 통일 역할을 발전시켜서 통일외교,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글로벌 통일시민운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 분단 80년에 걸쳐서 혁신과 헌신으로 자유롭고 번영된 조국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위대한 나라를 건설을 한 한국 국민은 자신감을 갖고 통일운동을 통해 통일의 열망을 확산시켜 나간다. 북한은 남한의 동포와 조건없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국제협력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통일시민운동을 연계해서 추진하자. 한국 국민은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평화 통일한국을 우리 세대에 이룩할 것임을 확신한다.

[특별기고] 통일한국의 비전과 국제협력 의 기고문을 마칩니다

※ 정경영 교수는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의 정책자문위원이시며, 본재단 부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의 소장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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