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으로 438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548억원)보다 약 20% 줄어든 금액이다. 2020년 864억원이던 사업 예산은 4년만에 절반 수준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5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그중 핵심은 공립노인요양시설 확충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노인요양시설 설립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는 나머지 설립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 지원에도 공립노인요양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공립요양병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진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2만6547개 중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곳은 246곳에 불과하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고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시설은 약 1% 정도만이 공립이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2019년 이후 감소 중이다. 202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약 5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3% 감소했다. 그중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93억원에서 39.9% 대폭 감소한 56억원만 편성됐다. 그마저도 증개축 또는 개보수에 쓰일 예정이다. 2023년 공립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측이다. 

복지부는 부진한 예산 집행을 삭감 이유로 설명한다. 4년간 평균 14.6%로 집계되는 낮은 실집행율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기재부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고서’에 “다년간에 걸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건축공사 특성상 착공 전 부지확보 등 사전 절차가 장기간 소요돼 실집행이 부진하다”며 해당 사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예산 집행률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치매 전담형 공립요양시설 신축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과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서하 기자 silvertimes24@naver.com